자동진급 폐지 병사 능력제 도입

군대 자동진급 폐지 병사 능력제 도입 괜찮을까?

군대 자동진급 폐지 누구나 병장 제대하는 시대는 끝?

📌 목차

• 1. 군대 자동진급 폐지 도대체 뭘까?
• 2. 군대 자동진급 폐지 이유는?
• 3. 군대 자동진급 폐지 특징
• 4. 군대 자동진급 폐지 이후 영향
• 5. 마무리

1. 군대 자동진급 폐지 도대체 뭘까?

자동진급 폐지의 여파는?

지금까지의 군대는 입대 후 이병부터 시작해 정해진 입대기간을 채울수록 일병, 상병, 병장으로 진급하던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부터 이러한 군대 자동진급 시스템이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군대 자동진급 폐지는 병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진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능력과 성과, 리더십 등 발휘하는 역량을 기준으로 진급하도록 제도를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더 이상 소위 '짬밥'으로 군대 생활을 하던 시대는 끝나게 됐다는거죠. 물론 한번에 모든걸 바꾸기보다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능력제를 도입하는식으로 운영되며,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어도 현재 입대한지 얼마 안된 병사, 또는 입대를 앞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관심거리일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병사가 아닌 직업 군인들에게도 파장을 불러 일으킬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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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대 자동진급 폐지 이유는?

자동진급 폐지

현재까지의 군대 진급 시스템은 사실 복무기간만 채우면 무조건 병장까지 자연스레 진급되다보니, 군인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사명감을 끌어 올리기에는 부족했을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임했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시간만 떼우다 제대하면 그만이다 생각했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에 대한 의무를 열심히 이행했겠지만 내가 100% 열심히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으로 계급이 오르다보니, 굳이 계급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수도 있었다는거죠. 치럼 복무 태도와 상관없이 진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아래에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능력이 조금씩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자, 국방부는 군대 자동진급 폐지라는 다소 충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군인에게 부여되는 월급입니다. 아마 제대한지 20년된 40대 분들이 들으신다면 놀라시겠지만 현재 군대 신병의 월급이 75만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장의 경우 105만원에서 최대 205만원까지 200만원에 육박하는 급여를 받게 됐죠. 물가 수준이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복무기간도 짧아진데다, 군인에게는 너무 많은 돈을 주는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계실수도 있는데요. 더 놀라운건 이는 직업군인의 신병이라 할 수 있는 하사관과도 거의 격차가 없는 수준이라는겁니다. 그렇다보니 초급 간부들의 사기를 저하하는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됐고, 시간이 흐를수록 초급 간부를 지원하거나, 간부였던 사람이 퇴사하는 비율을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역시 자동진급 폐지가 된 주요 원인중 하나가 된거죠.

 

자동진급 폐지 원인 정리

1. 복무 태도 개선: 적극적인 복무자와 소극적인 복무자의 차이를 없애고, 적극적인 군대 생활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2. 리더십: 후임을 둔 일병부터 분대장, 병장까지 각각 계급에 맞는 리더쉽을 갖도록 하기 위해
3. 부조리 방지: 계급과 리더십의 괴리를 줄이고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군대 왕따, 따돌림 방지등)
4. 책임감 있는 병사 육성: 군생활 동안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을 인지하도록 유도
5. 초급 간부와의 격차 좁힘: 계속해서 인상되는 일반병사와 하사관과의 좁아지는 급여 격차에 대한 갈등을 풀기 위해.(하사관은 필기 및 실기 시험등 어려운 절차를 통해 입대하는 한편, 일반 병사는 의무 입대에 시간만 지나도 별 차이 없는 급여를 받게 되니 이 자체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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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대 자동진급 폐지 특징

자동진급 폐지 특징

이번 제도 변화는 진급 시스템을 변화한다는 면만 봐도 상당히 크다 할 수 있지만, 병영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개편이라 할 수 있으며,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복무 중 교육 이수 시스템 도입: 군 생활에서 자기개발 또는 능력상승에 대한 부분을 평가 항목으로 포함
• 누구나 병장 진급되는 시스템은 끝: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병장 진급 불가
• 평가 제도 도입: 간부의 평가 및 동료 평가를 종합해 진급 여부를 판단
• 성과 중심: 단순히 오래 복무한 순이 아닌, 기여도와 리더십등 얼마나 다양한 성과를 내는지를 판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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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대 자동진급 폐지 이후 영향

병사들에게는 큰 변화로 다가올 자동진급폐지

소소한 몇가지의 변화가 아닌 군대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보니 군대 안에서의 반응 역시 다양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병사 간 경쟁 심화: 국내 최초로 병사들간 업무 성과, 군 생활에 임하는 태도, 현재 자리에서의 적극성과 리더쉽등 다양한 자동진급 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을 심화시킴에 따라, 이는 병사들에게 긍정적 동기부여 효과를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전혀 다른 방향에 대한 부담을 갖게 함으로써 과도한 스트레스 및 또 다른 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음. 그렇기에 이에 대비한 중재나 조정 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휘 체계 안정화: 진급자의 역량이 강화되어 하급자 통솔력이 향상되리 수 있으나, 몇달 전까지 내 후임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선임이 되어 명령을 내리는데에 따른 반감이 생길 수 있음
• 군대 왕따등 부조리한 상황이 줄어들 수 있음: 시간만 지나면 높은 계급을 따는 일이 없어지다보니 계급으로 신병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음
• 공정성 논란에 대한 여지가 생길 수 있음: 자동진급 폐지 이후 어떤 테스트를 치르는지, 또 누가 심사하는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군대 자동진급 폐지 이후 수년간 실제 사례를 통해 다듬어져야 할것으로 예상됨
• 병영생활 만족도 변화: 보상심리 증가가 예상되지만 반대로 피로감을 더 유발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함
• 자동진급 폐지로 피해보는 병사들에 대한 보상: 어떤 병사는 자동진급 폐지를 반길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사는 자동진급 폐지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음. 물론 능력제 도입으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진급 실패시, 내 후임이 앞지른다는 점, 월급이 안 오른다는 점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음. 군대는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임.
• 군대에서도 경쟁하는 시대: 한편에서는 청년들의 경쟁을 군대에서도 강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 직장을 포함한 사회생활 내내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청년들이 군대에서도 경쟁에 시달릴 경우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범 운영 부대에서는 병장 진급에 탈락한 병사가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자동진급 폐지 이후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텐데, 돌발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능력도 군대는 같이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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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군대 자동진급 폐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자동진급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십년간의 시스템을 확 바꾸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는 지금처럼 유지되면서, 천천히 바꿔가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입대 기간을 조금씩 채워 진급하던것과는 다르게 별도의 테스트나 시험을 통해 한번에 진급하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병사가 생기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지겠지만 남들 다 빠르게 진급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확실히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대 자동진급 폐지를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단순히 진급 체계를 바꾸려는것이 아니라, 군 복무 문화를 능력과 태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동진급 폐지로  병사 개개인의 책임감과 동기를 강화하고, 군 조직 전체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가 꼭 달성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자동진급 폐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평가의 공정성, 소통 강화,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등 보완책도 함께해야 할 것이며, 국방부나 군대 입장에서도 병사들에게 부조리한 상황이 있다면 빠르게 대응하여 수정하거나 개선해주는 적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자만 앞으로 군대는 더 이상 ‘시간만 보내는 곳’이 아니라, 성장과 성과가 인정받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게 될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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