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공약 실현 가능성은?(민생지원금 25만원 포함)

이재명공약 어디까지 실현될까? 

2025년 6월3일 21대 대선의 최종 승자는 이재명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약으로 내걸었던 10가지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공약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그 중 이재명 25만원 공약을 포함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BEST3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이재명공약은?

 

📌 목차

• 이재명 당선
• 이재명공약 10가지는?
• 그 중 주목해야 할 이재명공약 BEST3
• 마무리

이재명 당선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부양, 복지확대, 부동산 안정화 등 서민을 중심으로 한 국민생활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며 선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중을 기약하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실질소득 증대와 내수경제 활성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공급, 산업경쟁력 강화등 현재를 위한 공약에 힘을 실었는데요. 당선이 확정된 시점에서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또 실제로 시행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그가 내세웠던 공약 10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같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공약 10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10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재명 25만원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2. 코스피 5000시대 달성
3. 부동산 안정화 정책
4. 기본소득 도입 검토
5.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 확대
6. 노인·취약계층 복지 확대
7. AI·디지털 산업 육성
8. 탄소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9. 공공의료 확충
10.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공약 10가지를 보면,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와중에도 역시 국민 개개인의 복지에 힘을 실었다는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 중에는 이미 국회 법안에 제출했거나 통과된것들도 있으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데요. 어떤 공약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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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주목해야 할 이재명공약 BEST3

① 이재명 25만원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이재명 대통령은 코로나 19때부터 이어져온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내수활성화와 경기부양을 꾀하고자 국민 1인당 25만원 일괄 지급을 약속했다는건 다들 잘 아실겁니다. 사실 대선공약이라기보다는 꾸준히 밀고 나왔던 정책중 하나라고 보는게 더 맞는 얘기일수도 있는데요. 왜냐 햐면 민생지원금 제안은 2024년 4d월 17일에 이미 나온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생회복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해당 정책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 이후, 당해 8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되었으나, 당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보류가 되고 말았습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가만 자극할뿐, 큰 효과는 보기 어렵다
• 결론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든다 (최소 13조 필요)
• 해당 정책을 위해 예산을 다시 짜는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맞는 말일수도 있고, 억지일수도 있지만 그 당시 바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후보가 당선인이 된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졌다는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만 만족한다면 공약 내용중 가장 먼저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여당의 국회 과반 차지 : 현재로서는 가능해보입니다.
•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선택적인 시행으로 점차 확산 : 예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 금액 역시 조절한다거나,. 1회 공급이 아닌 나눠서 공급하는 식으로 운영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자체 지원금' 으로 지역주민 1인당, 또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만, 금방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일시 지급, 전국민 모두 지급 or 선택적 지급 과 같이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지급 방식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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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코스피 5000시대 목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지수를 5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으며 거의 '1호 공약' 이라고 봐도 무방할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말뿐인 공약이 아니었다는건 선거 운동전 이재명 후보의 움직임을 봐도 알 수 있었는데요. AI관련 기업들을 방문하는가 하면, 실제 주식 상품에 투자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선때마다 이슈가 됐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던 부동산 정책 대신 주식 활성화라는 정책을 택하여, 좀 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번에 대통령에 당첨되면서 한동안은 이재명관련주로 뽑혔던 테마주들에 힘이 실릴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분야중 가장 큰 관심이 몰리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AI하드웨어 업체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솔트룩스 등
• AI소프트웨어 업체 : 네이버, 카카오, 한글과 컴퓨터, 루닛 등
• 신재생에너지 업체 : HD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등

주목해야 할 이재명 관련주

특히 대선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솔트룩스라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더 주목해야 한다는 한글과 컴퓨터 같은 AI하드웨어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는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테마주는 변동성이 심하고 리스크 또한 높다보니, 섣부르게 투자하기보다는 수익을 최소화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이재명관련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클릭)

2025.06.04 - [분류 전체보기] - 이재명관련주 코스피5000 분야별 총 정리

이재명관련주 코스피5000 분야별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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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동산 정책 대전환

이번 부동산 정책은 잘 될까?

아무리 비중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공약은 대선때마다 큰 이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을수 없는데요.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는 공공주택 대량 공급,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 확대, 임대주택 질 개선, 투기 근절을 핵심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하겠다는건데요. 물론 이대로만 된다면 좋겠지만, 금리 안정화, 투자가 아닌 실수요 위주의 분양등 추가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다보니 이를 어떻게 콘트롤할지가 관건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앞으로의 공약 실천 기대

지금까지 이재명공약 10가지와 특히 눈여겨 봐야 할 BEST3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 지형은 변화의 기로에 섰고 분명히 어떤식으로든 변화를 보일것입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들이 많은 이재명공약이니만큼 원래대로 잘만 진행된다면 생활이 나아지는걸 체감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 결국 고통받아야 하는건 일반 서민이 될 확률이 높아질텐데요. 아무쪼록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국민들까지도 힘을 합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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